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243		발의연월일 :	2020. 11.23.
			발 의 자 :	김진규 의원

1. 제안이유

대를 이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각종 행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 사항(안 제4조)

라. 시 소유 시설 사용료 면제 등 지원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예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병역명문가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4. 보건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의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 감면

③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본문 중 “장기복무군인은”을 “장기복무군인,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는”으로 한다.

[붙임 1]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조례안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

4. 작성자

〇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병역명문가 대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제20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우대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